2023 자다가도 소름끼칠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집계부채(household debt)란 개인이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빚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정의 소비와 투자활동을 지원하며 경제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데, 하지만 과도한 집계부채는 가계의 금융적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집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계의 부채상환 불능 위험성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의 증가[4].

둘째, 소비의 감소와 경기침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1]. 셋째, 경제 불황 시에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회복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2].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가계의 금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고 가계의 금융교육 등을 통해 부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다룬 기사를 여러개 찾아봤습니다.

 

1. yna.co.kr 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주요 36개국 중 가장 높다.
2. 한국은행 홈페이지 기사에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3. biz.chosun.com의 한 뉴스 기사는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4. khan.co.kr의 기사에 따르면 37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은 26위입니다.
5. biz.chosun.com의 뉴스 기사는 2021년 상반기에 전 세계 가계 부채가 1조 5천억 달러 증가했다는 국제 금융 연구소의 보고서를 논의합니다.
6. 2020년 11월 조선닷컴에 올라온 오피니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6%로 세계 최악이다.
7. kmib.co.kr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국제금융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조사 대상 37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고정적인 소득 대비 고정적인 지출이 많은 데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는 매년 상승하는 월세와 같은 고정적인 지출이 주택 가격 상승과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국가 경제 안정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둘째,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발생합니다.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소비나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국가 경제 안정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적 불황이나 이자율 상승에 대한 취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황이나 이자율 상승은 가계부채의 상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국가 경제 안정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득이 적은 가계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더 큰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2023년. 잘들 각자도생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줄이고, 소득은 유지하는데 최대한 신경쓰세요.

 

 

[1] "한국 가계 빚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올해 들어 수 개월간 가계대출이 다소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빚 (부채)은 여전히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 (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5042500002

 

[2]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제약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가계부채의 연착륙 및 구조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 URL: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897/view.do?nttId=233119&menuNo=200788&pageIndex=1

 

[3] "이창용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 URL: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01/WZEIFDEL3JBKXMO327UAQKYM3Q/

 

[4] "반면 정부 부문 부채 비율은 47.1%로 전체 37개국 가운데 26위로 하위권에 들었다.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 역시 1년간 2.2% 포인트 오름폭에 그쳤다.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242.9%)이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싱가포르 (11.3%포인트)가 가장 빨랐다. 가계 ..." URL: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50755001

 

 

[5] "IIF는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달러 늘었다"며 "이 기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거의 3 ..." URL: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1/15/WLQOSMNFAZBBTCZCIQP7Z5Z34E/

 

 

[6] "한 해 버는 국민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못 갚는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세계 최악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100.6%)은 일본 (65.3%), 유로존 (60.3%)은 물론, 가계 살림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 (81.2%)보다 높다 ..." URL: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25/ZYRJABLNIFBQ3GRCV4EUY2I5WA/

 

 

[7] "15일 국제금융협회 (IIF)의 세계 부채 (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 37개 나라 (유럽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104.2%라는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섰다는 ..."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67889

 

[8] "13일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 28명 중 응답자 전원 모두 올 1분기 105%를 기록한 ..."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37366629212592

 

 

[9] "엄밀히 말하면, 관리 가능한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가계가 부채를 상환할 수만 있다면 그 규모가 클수록 그로부터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게 되므로 수익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 URL: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598&menuNo=200

 

 

[10] "한국 가계부채 1,300조 시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로 가계부채는 2016년 3분기 기준 1,295.8조원을 기록하였고, 2017년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관리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URL: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lpark01&logNo=220927943453&jumpingVid=

대출 줄었다지만…한국 가계 빚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 | 연합뉴스